7월 3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얼마 전 경기 동탄과 대구에 이어 앞서 보신 것처럼 달엔 울산과 의정부까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왜 피해자에게 묻는지, 한겨레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울산 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3개월 접근과 연락 금지, 1개월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격리 없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가해자는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잠정조치로 유치장 구금이 이뤄지는 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도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제재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제도의 허점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키우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구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통계로 본 한국 의료의 민낯을 다뤘습니다.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과 장비는 넘치고 병원 이용률은 OECD 1위라고 하네요.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 OECD 30개국 중에 일본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한의사를 빼면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요.
반면 돈이 되는 병상과 장비는 과잉입니다. 병상 수는 OECD 1위고, MRI 장비는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과잉 공급은 의료 과잉 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CT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모두 OECD에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보다 3배 많았습니다.
국민 1인당 1년간 지출한 의료비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어났습니다.
고령화와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의료비는 빠르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비명 커지는 밤샘 근무에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밤샘 야근 제한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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